장애인주차구역 신고

주차방해로 50만 원이 붙는 경우

전용구역에 차를 안 넣어도, 길을 막거나 표시를 훼손하면 주차방해입니다. 구역에 일반차가 선 경우(10만 원)와 별개입니다.

1. 전용구역 안에 상자·쓰레기·적재물을 쌓아 둔 경우
2. 구역 앞·뒤·옆에 물건이나 차를 둬서 들어가거나 나오지 못하게 한 경우
3. 전용구역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물건이나 차를 둔 경우
4. 구역 선이나 장애인전용 바닥 표시를 지운·훼손한 경우
5. 전용구역 앞에 평행으로 붙여 세운 이중주차

표지를 붙였는데도 과태료가 나오는 경우

장애인 주차 표지가 있어도, 실제로 쓸 사람이 없거나 표지가 가짜면 처분이 더 셉니다.

1. 표지는 붙였는데 보행장애인이 차에 타지 않은 채 세운 경우 — 과태료 10만 원, 표지 회수와 재발급 제한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.
2. 위조·변조 표지를 붙였거나, 표지에 적힌 차량번호와 실제 번호판이 다른 경우 — 과태료 200만 원, 표지 회수와 재발급 제한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.

이럴 때 신고가 먹힙니다

1. 바닥에 장애인전용 표시가 보이고, 번호판이 한 장에 나와야 합니다
2. 표지 없는 일반차가 전용구역에 서 있으면 대상입니다
3. 구역 앞·뒤·옆이나 진입로를 막은 차·물건, 이중주차, 표시 훼손도 주차방해로 넣을 수 있습니다
4. 앱 카메라로 같은 자리·같은 각도에서 1분 이상 간격 2장을 찍어야 합니다

이러면 안 됩니다

1. 표지가 있고 보행장애인이 탄 것으로 보이는 차
2. 구역 표시가 지워져 전용구역인지 식별이 안 되는 사진
3. 표지 위조·미탑승만 의심되고 사진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(현장 확인이 필요한 건이 많습니다)

같이 검색하는 질문

커뮤니티에서 반복되는 이야기

네이버카페(맘카페), 자동차, 디시인사이드 등에 자주 언급되는 내용입니다.

• 마트 장애인 구역에 일반차가 늘 있다는 글 다음에, 안전신문고로 넣으니 10만 원이 부과됐다는 답글이 붙는 패턴이 흔합니다.

• 전용구역 앞에 이중주차하거나 박스를 쌓아 두면 ‘나는 구역에 안 댔다’고 해도 주차방해로 본다는 안내가 반복됩니다. 과태료는 50만 원 이야기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