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고 포상금 제도 은닉재산 신고
은닉재산 신고
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알려 세금이 걷히면, 징수액의 5~20%를 포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 한도는 최대 30억 원입니다.
포상금 규모
회수금 5~20%(최대 30억)
신고방법
- 국번 없이 126, 또는 홈택스·손택스 → 상담·불복·제보 →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.
- 누구의 어떤 재산인지(계좌, 부동산, 차명, 가상자산 등)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.
- 포상은 신고만으로 나가지 않습니다. 그 재산으로 체납액이 실제로 징수돼야 합니다.
- 현행 기준은 징수 5천만 원 이상일 때 지급을 검토합니다. 미달이면 안 나갑니다.
확인할 것
- 신고 건수에 비해 실제 지급 비율은 낮습니다. ‘징수 1,000만 원의 20%’ 같은 말은 현행과 다릅니다.
- 거짓 제보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.
거짓/허위 신고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거짓신고에 의해 벌금, 구류 또는 과료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