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고 포상금 제도 간첩 테러 신고
간첩 테러 신고
국가보안법 위반자를 수사·정보기관에 알려 검거에 기여하면, 공로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최대 20억 원까지 상금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.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.
포상금 규모
최대 20억 원
신고방법
- 간첩, 이적행위, 테러, 산업·방산 스파이, 외국 스파이로 의심되면 즉시 전화합니다.
- 방첩·테러는 국번 없이 113(경찰청). 국가안보 전반은 국번 없이 111(국가정보원), 문자 #0111.
- 국정원 누리집 111신고로도 넣을 수 있습니다. 신원은 보호됩니다.
- 상금은 기소·기소유예 등 처분 뒤에 법무부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가 심의합니다.
확인할 것
- 일반인 상금 한도는 20억 원, 수사·정보 공무원은 별도(더 낮음)입니다.
- 허위 신고는 경범죄처벌법상 거짓 신고로 벌금·구류·과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.
거짓/허위 신고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거짓신고에 의해 벌금, 구류 또는 과료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